선물환거래 견제 규정 신설
불법 외환반출 감시망 확대
중국 정부가 지난달 급작스러운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점점 속도가 붙고 있는 개인과 기업 자본의 해외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가치가 떨어지는 위안화를 팔고 대신 강세인 달러화를 미리 사들이는 방식(통화선물거래)으로 환차익을 겨냥하는 투자자들이 늘자 위안 선물환거래를 견제하는 규정을 도입하는가 하면, 불법적인 외화 역외반출을 막는 감시망을 확대하기로 나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 “중국 금융당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자본을 국내에 묶어두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내달 15일부터 선물환 거래액의 20%를 1년 동안 제로 금리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달러를 정해진 가격으로 사기로 하는 통화선물거래를 할 때 이처럼 무이자로 일정량의 금액을 은행에 강제 예치하도록 하면 투자자 입장에선 기대할 수 있는 환차익이 크게 줄어든다. 당국은 이 조치를 통해 자본의 이탈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이은 급속한 위안화 경쟁력 약화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불어 중국 외환보유고의 누수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될 것이란 계산이다. 토미 옹 홍콩 DBS뱅크 채권담당 이코노미스트는 WSJ에 “이러한 선물거래 규제가 시행되면 중국이 보유한 외환 감소세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 6월 3조9,930억달러를 기록하며 정점에 달한 후 당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 소진하면서 올해 7월까지 3,410억달러가 줄었다. 금융가에선 중국의 위안화 절하 발표가 이뤄진 지난달 11일 이후 현재까지 1,500억달러 이상이 추가로 중국을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한다.
자본을 국내에 묶어두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은 새로운 규제 도입에 그치지 않는다. 화폐가치 절하와 무관하게 기업들이 중국의 까다로운 규제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체 해외이주를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외투자를 돕는 브로커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이 승인 받지 않은 용도로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는 행위를 적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중국에선 현재 개인의 경우 1년에 5만달러 이상을 국외 반출할 수 없으며 기업은 수입대금 지급과 허락 받은 역외투자 외엔 위안화를 외화로 교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WSJ은 “최근 중국 외환 관리 당국이 은행들로 하여금 이러한 규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개인과 기업의 명단(블랙리스트)을 회람하도록 했다”라며 “은행들이 명단을 무시하고 계속 외환 유출통제 의무를 방기할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고 보도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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