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 근현대사 비중 줄어… 학계 "세계적 흐름 역행"

교육부 주최 역사교과서 첫 시안

고대사 비중 늘려 별도 단원으로

전근대사·근현대사 비율 6대4로

"日 등 우익 역사관 강화 추세" 우려

2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2015 개정 교육과정 2차 공청회’에서 진재관 국사편찬위원이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ssshin@hankookilbo.com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고대사의 비중을 늘리고 근현대사 비중이 줄어든다.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추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2일 서울교대에서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김경자)등과 함께‘2015 개정 교육과정 2차 공청회’를 열고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주최로 역사 교과서 시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 정부 안이다. 교육부는 이 시안을 바탕으로 9월말께 개정교육과정 고시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과목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을 기존 5대5에서 6대 4로 줄이는 방침을 고수한 것이 이번 시안의 특징이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27개 소주제 가운데 전근대사는 15개(56%), 근현대사는 12개(44%)로 편성된다. 다만 지난 5월 토론회 때 공개한 1차 시안이 별도 단원으로 편성됐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하나로 합쳤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번 시안에서는 이를 분리했다.

고대사를 독립된 단원으로 설정한 것도 특징이다. 근현대사 비중이 줄어든 것도 고대사 비중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5월 열렸던 공청회 이후 고등학교 한국사의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율을 현행 5:5로 유지하라는 의견이 제기 됐지만 교육부와 연구위는 발제문을 통해“근현대사 비율 축소는 시대별 비중을 맞추기 위한 조처”라고 못박았다.

근현대사 비중이 축소된 한국사 교과서 시안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근현대사는 현재 우리 삶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외국은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파시즘의 역사가 있는 독일은 근현대사 비중을 70%까지 높일 정도로 중시한다”며 정부의 역사교육 역행 방침을 비판했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는“주변 국가인 일본이 아베 담화 등을 통해 우익 역사관을 강화하는 상황에서(근현대사인) 식민지 저항 교육 내용을 줄이거나 민주화 부분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 필수화에 따라 현재 중학교 1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8학년부터 모든 학생이 한국사를 응시해야 되는 점을 고려, 학습부담은 다소 줄일 방침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현재의 38개에서 27개로 축소했고 동아시아사의 성취기준은 23개에서 16개로, 세계사의 성취기준은 22개에서 16개로 각각 줄였다.

한편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에 관련, 이달 말까지 교육부가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발행체제가 국정으로 결정되면 2017학년부터, 검정제를 유지하면 201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사회(통합사회), 도덕, 국제, 교양 과목의 교육과정 시안도 발표됐다. 2018학년도부터 문·이과생이 모두 배우게 되는 통합사회 교육과정에 ‘여행지리' 과목이 신설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