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대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이익을 농어업인과 나누도록 하는 ‘무역이득 공유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 다 상생하는 한ㆍ중 FTA 비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 한ㆍ중 FTA 비준동의안의 연계 처리를 제안했다.
무역이득 공유제는 잇단 FTA 체결로 인한 산업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여야 의원들이 2012년 관련법안을 발의했다. 수출 대기업의 초과이익 일부가 농어촌 피해지역에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정부는 이중과세 문제와 FTA에 따른 이익ㆍ피해 규모 산정의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표적인 FTA 수혜기업인 현대차ㆍ삼성ㆍLG그룹 등의 재벌총수를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이슈가 됐던 2013년 국감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 철수 약속을 받아낸 전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재벌총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을 불러 재계의 분명한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