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상회담의 의미
非경제 협력 이해도 맞아떨어져
북핵·日과거사 등 손발 맞출 땐
동북아 평화 증진 기대 높아
中, 朴대통령에 각별한 의전 약속
열병식서 시진핑 왼쪽 자리 앉을 듯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경제 협력 강화 계획은 물론이고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 일본 과거사 문제, 환경ㆍ문화ㆍ사회 분야 협력 증대 방안 등 다양한 의제들을 올려 놓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중 관계는 명실상부한 ‘정열경열(政熱經熱ㆍ경제 뿐 아니라 정치 분야까지 협력이 뜨겁다) 관계’로 진전될 전망이다.
경제 협력 중심에서 실질적 정치ㆍ안보 협력까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관계를 발전시켜 2008년 최고 수위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맺었지만, 그 동안 북중 관계 등 때문에 정치ㆍ안보 분야에선 다소 느슨한 협력만 유지한 채 경제 협력에 집중했다. 양국 간 교역액은 지난해 2,354억 달러에 인적 교류는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중 무역 규모는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이에 한중 정상회담의 1순위 의제는 이번에도 경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경제 협력 분야를 무역과 기업 투자 등에서 벗어나 남북중러 경제 협력 모델 구축ㆍ동북아 지역 금융 협력 공조ㆍ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권 조성 계획 연계 등으로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동북아 외교지형은 양국에 단순한 경제 협력 관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핵 문제나 일본의 퇴행적 과거사 인식 문제 등을 놓고 양국이 손발을 맞추면 지역 평화가 증진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지난 달 31일 한중 정상회담 계획을 설명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우리가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중국은 우리와 가까워져 동북아에서 미일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만큼 비(非) 경제 분야에서도 한중 관계를 밀착시키는 것에 양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경색된 셈법에서 벗어나 한중 관계를 능동적으로 발전시킬 시점”이라며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센터장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한중 간 군사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결국 남북 통일 문제와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박 대통령에 최고의 예우 할 듯
청와대는 31일 “중국은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과 관련해 각별한 의전과 대우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소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달 열병식에 참석하는 각국 인사들을 소개하면서 박 대통령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등 박 대통령의 방중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이 같은 분위기는 박 대통령에 대한 특별 예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 기간 시 주석과 단독 정상회담 등을 통해 4,5 차례 만나 두 정상 간의 두터운 신뢰를 확인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열병식에서 시 주석의 바로 왼쪽 자리에 앉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주석의 바로 옆자리는 김일성 주석의 차지였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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