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 2명 성추행 혐의, 현직 판사 불구속 기소

대학 후배 2명 성추행, 현직 판사 불구속 기소

모교 후배 여대생을 성추행한 현직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1일 서울대 후배인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모(30ㆍ연수원 40기)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 판사는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 여자 후배를 불러낸 후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판사는 또 2014년 7월에는 또 다른 여자 후배를 자신의 근무지인 대구로 불러 노래방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여성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추행 장면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 기소 결정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판사는 조사 이후 아직 대학생인 피해 여성들과 합의, 고소가 취하됐지만 검찰 기소까진 막지 못했다. 2013년 6월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성범죄자는 고소가 취하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유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