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 통제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 가능성을 내비쳐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란과 국회법 개정안 파동 등 고비 때마다 정 의장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 때문이다.
정 의장은 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특수활동비를 100% 투명하게 노출한다는 건 현실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어떤 내용이 특수활동비에 있는지 소위를 구성해 담론으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예결특위 내 소위 구성을 주장해온 야당의 입장에 힘을 실으면서도 실질적인 검증 과정에선 해당 부처ㆍ기관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요구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얘기다.
하지만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일인 이날도 8,800여억원의 특수활동비 검증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데 대한 개선 의지가 있다면 새누리당은 소위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검증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에서 문제제기하고 (필요한 것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왜 정보위 결산 때 아무 소리 없다가 다 끝나고 문제를 제기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모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의 요구에 순수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협상 주무인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의 입장은 더욱 완강하다. 그는 “의장이 중재에 나서더라도 받아 들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면서 “(특수활동비 검증은) 각 상임위의 고유 권한인데 그걸 예결위에서 다 들여다 볼 문제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여야간 공방이 되풀이되자 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간 협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잘 안되면 내가 다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며 중재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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