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방역 총괄 담당
복지부서 독립 안 시켜 역할 한계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방지 위해
병·의원급서 진료의뢰서 발급토록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사태 후속 대책으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을 총괄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청(外廳) 독립 등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기로 해 질본이 독립적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인사ㆍ예산권을 가지며 모든 위기단계에서 방역을 지휘ㆍ통제하게 된다. 현재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관심ㆍ주의ㆍ경계 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메르스 사태 때는 복지부 장ㆍ차관이 지휘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방역대책은 질병관리본부(질본)가, 관리대책은 복지부가, 지원대책은 국민안전처가 각각 맡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질본의 위상을 강화해 독자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하지만 질본을 ‘청’등 독립기구화 않고 권한을 주는 방식이라 실효성은 의문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개편안은 실질적인 인사ㆍ예산권 보장 방안이 빠져있는 공허한 약속”이라며 “결국 지금처럼 복지부 장관이 상황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청으로 독립시킬 경우 복지부가 가진 의료자원, 인력,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앞으로도 청 독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메르스사태 당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 환자들이 몰려 피해가 커졌던 점을 감안,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상급병원에 보낼 때 쓰는 진료의료서 발급 행위에 수가를 신설해, 병ㆍ의원 환자의 상급병원 이동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환자가 진료의뢰서 발급을 의뢰할 경우 병ㆍ의원급 의사가 현실적으로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상급병원에 의뢰서를 쓸때마다 병ㆍ의원이 급여를 받는 구조라 오히려 ‘상급병원 쏠림’을 부추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함께 정부는 ‘긴급상황실’(EOC)을 구축해 24시간 내내 감염병 정보를 수집ㆍ감시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ㆍ임상연구ㆍ교육을 전담하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3~5곳을 ‘권역별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병원들에는 300개 이상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해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할 예정이다. 병원감염을 막기 위해 응급실에서 감염위험환자 선별진료와 격리병상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보다는 기존 민간병원에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는 대책”이라며 “메르스 사태 동안 민간병원을 동원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듯 유사시 이 민간병원들을 동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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