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사이버 해킹과 연관된 중국 단체들에 9월 중순을 전후로 경제제재를 가할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올 4월 사이버 해킹 단체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 권한을 재무부 장관에게 부여한 이후 실시되는 첫 조치다. 9월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에 맞춰 경제제재를 발표해 중국의 대미 사이버 해킹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이버 해킹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들에 경제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정부 발표가 앞으로 2주 안에 있을 것”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해커들에 대해 전면적 대응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대미 사이버 해킹이 심각한 안보 위협은 물론 경제적 손해로 직결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중국 해커들의 대미 사이버 해킹은 지난해 약 53% 증가했다. 대부분 미 기업들의 첨단기술과 물품계약 등 기밀정보 탈취가 목적이었다. 지난 4월 발생해 약 400만명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미 연방인사관리처(OPM) 전산시스템 해킹 사건의 배후도 중국이 거론됐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경제제재를 시작으로 중국 해커들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WP는 전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의 해킹 공격에 맞서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경제제재는 물론 법적 제재강화와 외교적 교섭, 무역정책 활용 등도 포함돼 있다”고 WP에 말했다. 특히 이번 경제제제 발표 시점이 다음달 시 주석의 방미 일정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해킹 공격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려 한다는 해석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경제제제 발표가 사이버 해킹 사실을 부인하는 중국 정부에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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