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58명 징계
경찰청·법무부가 뒤이어
아동ㆍ청소년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가 정부 부처 중 성 관련 비위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성 범죄를 관리 감독하는 경찰청, 법무부가 뒤를 이었다.
31일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1∼2014 국가공무원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가장 많은 정부 기관은 교육부(158명)로 2위인 경찰청(43명)의 3배가 넘었다. 3위는 법무부(18명)로 교육, 치안, 사법을 책임지는 국가 주무 부처의 성 문란이 다른 부처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서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1년 84명, 2012년 64명, 2013년 81명, 지난해에는 74명이었다.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교사들의 학교내 성폭력 사건 등이 이 같은 통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전체 공무원 중 성 범죄자가 최근 3년 새 2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1년 13명, 2013년 17명, 2013년 19명, 그리고 지난 한 해에는 모두 2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성 매매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2011년 11명, 2012년 10명, 2013년 16명, 2014년 9명 발생하는 등 국가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사건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임 의원은 “공무원들의 성 관련 예방 교육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철저한 예방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군인과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임용을 제한하거나 퇴직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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