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ㆍ지역균형 발전 등 기여" 로스쿨 원장들 회견서 폐지 역설
"로스쿨, 갈수록 富의 대물림 수단" 대한법학교수회 성명 내고 반박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과 일반 법학대학 교수들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나섰다. 로스쿨생과 사시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논쟁이 예비 법조인을 길러내는 교육현장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포문은 로스쿨 원장들이 열었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이뤄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시존치 논의가 합리적ㆍ이성적인 절차가 아닌 로스쿨 흠집내기와 여론몰이로 진행되는 데 대해 우려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사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변호사 단체와 로스쿨 미설치 대학의 법학 교수들이 각각 변호사 배출인원 감소와 자기 대학 생존활로 등 이해 도모를 위해 사시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 근거와 방식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시존치론자들이 로스쿨 도입 성과를 왜곡,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는 ▦변호사의 출신 대학이 사법시험보다 다양해졌고(연평균 40개→102개) ▦변호사 중 독학사ㆍ학점은행 출신이 8배 증가(연평균 1.6명→14명)했으며 ▦지방대 출신의 법조계 진출도 증가(12.03%→19.68%)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시존치론자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로스쿨 제도는 우리사회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른바 ‘돈스쿨’ 비판에는 “로스쿨 평균등록금이 연 1,532만원이지만 총액의 약 40％가 장학금으로 지급돼 실질등록금은 연 894만원(의학전문대학원의 70％)”이라며 “장학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취약계층 315명이 변호사가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사 문호를 더 넓히기 위해 “로스쿨 등록금을 인하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비율을 높이는 한편 직장인이나 원거리 거주자가 다닐 수 있도록 야간ㆍ온라인 로스쿨을 개설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법학교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사법시험의 존치를 찬성하고 있다”며 즉각 맞섰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110여개 대학의 법학 교수 8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륙법을 수용한 우리나라가 2007년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시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로스쿨 제도의 폐단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시를 로스쿨 제도와 이원적 체제로 유지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은 “최근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의 로스쿨 출신 자녀 부정취업청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로스쿨 제도는 갈수록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일반 서민과 저소득층 자녀의 법조계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시험은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지만, 이에 맞서 사시 존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날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소속 사시생 10여명은 로스쿨 원장들의 기자회견 장소 바로 옆에서 이를 반박하는 피케팅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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