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중요한 건의사항이 생기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직접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실무자, 금융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금융사 현장점검반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사의 건의과제를 중요도별로 선별해 중요도 높은 과제부터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접보고(직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의사항 제출양식(가칭 ‘블루시트’)을 금융회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당국의 감독ㆍ검사ㆍ제재 관련 애로사항이나 각종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같은 건의사항 중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일반 서류와 달리 파란색 종이로 된 별도 양식에 담아 금융당국 수장에게 곧바로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금융회사 위주로 해 왔던 현장점검 대상은 앞으로 중소기업과 금융소비자 등 ‘금융이용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접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 유관기관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방식도 그간의 개별 회사 방문 형식에 더해 여ㆍ수신, 외국환, 신탁 등 부문별로 여러 회사에서 한꺼번에 건의를 받는 부문별 심층점검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가 다른 정부부처로부터 받는 규제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금융위가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특정 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비조치 의견서’는 공개 가능한 내용일 경우, 모든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달키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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