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정년 연장' 발의 의원들
전시회 부스 받아 지역구 업체에 제공
유권자에 간접적 수천만원 뿌린 셈
법조계 "선거법 저촉 가능성도"
총선 앞두고 변칙 로비 본격화
한국도선사협회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대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이 제기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나 저지를 고리로 이익단체들이 의원들의 지역구를 지원하는 편법 로비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30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선사협회는 이달 20~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치러진 ‘2015 한국농산어촌산업대전’에 4,000만원을 후원하고 전시 부스 20개 정도를 할당 받은 뒤, 의원들에게 무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짜 부스를 받은 의원들은 도선사협회의 이해가 걸린 법안을 발의하거나, 도선사협회를 감사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20일 행사장을 찾아 부스 배치표 등을 확인한 결과, 담당자가 도선사협회 관계자로 적힌 부스 16곳 중 8개는 전북 부안 지역의 식품제조 업체였고, 8개는 전북 김제와 완주의 업체였다. 부안의 경우 도선사 정년 연장 법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김제ㆍ완주는 농림위 소속인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의 지역구였다. 농림위 소속 새정치연합 박민수 의원 지역구인 임실ㆍ장수ㆍ무주ㆍ진안 업체도 각각 2개씩 부스가 있었다. 행사장에서 만난 한 참가업체 관계자는 “(행사) 3일 전 갑자기 군청과 의원실에서 전화가 와 무료로 부스를 사용하라고 해서 서둘러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사장의 조립식 부스 이용료는 개당 부가세 20만원을 합해 220만원이었다. 한 참가업체 관계자는 “(도선사협회가 후원한 부스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현장에서 돌았다”며 “우리는 부스 당 22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참여했다”고 말했다.
도선사협회의 무료 부스 제공은 최근 농림위에 도선사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 협회에 우호적인 법안을 상정한 의원들에게 집중돼 입법로비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도선사들의 주의의무 소홀 등이 확인되면서 도선사 면허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등 자격이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선사법 개정안을 올해 6월 발의했다. 하지만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선법 개정안은 도선사의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오히려 68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런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농림위가 아닌 보건복지위 소속이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법리상 해당 의원들이 도선사협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천만원 상당을 지역구 업체와 유권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것이어서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선사협회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해당 의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도선사협회에서 무료로 부스를 제공하겠다는 연락이 와 홍보 차원에서 지역 농산물을 추천했는데 돈이 들어간 일인지 몰랐다”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고 (입법 로비)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민수 의원측도 “(도선사협회 제안에 따라) 지역업체와 연결을 해줬다”며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의원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농림위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측은 “도선사협회에서 그런 (무료 부스 제공) 제안이 있었지만 부적절해 보여 최종적으로 안 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 의원은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지역구인 충북 음성ㆍ괴산 지역 업체도 행사에 참여했다. 국회 한 인사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의원들이 상임위 소속 기관들을 동원해 지역구 단체를 간접 지원하는 신종 선거운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도선사란 선박에 탑승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012년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도선사 연봉은 국내 대표 759개 직업군 중 세 번째로 높은 1억539만원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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