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동식물은 1급 51종, 2급 194종 등 246종이다. 포유류는 20종으로, 늑대 대륙사슴 반달가슴곰 붉은박쥐 사향노루 산양 수달 스라소니 여우 표범 호랑이가 1급 멸종위기종에 속한다. 환경부는 포유류 가운데 반달가슴곰은 지리산, 산양은 설악산과 월악산, 여우는 소백산에서 각각 종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의 증식과 복원을 통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환경부가 증식·복원을 진행 중인 멸종위기 동식물은 36종. 최근 10여 년 간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의 증식과 방사가 이뤄졌고, 황새 따오기, 장수하늘소 붉은점모시나비, 꼬치동자개 감돌고기, 노랑만병초 미선나무 등의 복원에도 성공했다. 실무 작업은 지리산 자락에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이 맡고 있다. 2017년 이후엔 경북 영양군에 문을 여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총괄 지휘를 맡는다. 이 사업에만 무려 8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과거 환경부는 다른 정부 부처들에게 눈엣가시였다.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등을 계기로 높아진 국민 환경보전 의식 덕분에 94년 독립 부서로 승격한 뒤 환경부는 여론의 힘을‘빽’삼아 경제 부처의 개발·성장 논리에 자주 맞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돌변했다. 환경보전의 파수꾼은커녕 환경파괴의 전도사가 된 것처럼 보였다. 자신들의 규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거나 방기하는 방법으로 4대강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그 결과로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유역은 도처에서 환경파괴 후유증을 앓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환경부의 반환경적 행태는 더 도드라진다. 지난해 9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은 올해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가 대통령의 “내년이오?”한마디에 허겁지겁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둑을 허물었다. 이번에도 환경부는 대통령 지시에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보고이자 생물학적 다양성의 원천인 설악산 개발의 빗장을 풀었다. 4대강 사업 적극 추진ㆍ옹호론자였던 환경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했으니 결과는 뻔했다. 거액의 예산을 들여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을 한다면서 거꾸로 멸종위기종들을 생태계에서 몰아내는데 앞장서는 환경부의 이율배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환경부에는 이제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
황상진 논설위원 apri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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