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으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4개월 만에 재개됐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현안을 다룰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우선적으로 입법이 시급한 통상임금 법제화와 근로시간 단축(현행 68시간→52시간) 과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의 입법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 이들은 4인 간사회의를 열어 과제별로 의견을 교환하고, 대표자회의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4인 간사회의는 28일부터 열린다. 이와함께 한국노총이 대화 재개 필요조건으로 제안한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를 위한 협의체도 노사정위 산하에 만들기로 했다.
노사정이 대타협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노정은 협상 진행 속도에 대해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기권 장관은 “실업급여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 확정시기를 고려할 때 9월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속도감 있는 대화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동만 위원장은 “정부가 단기간 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일방 추진에 나선다면 사회적 대화는 또 다시 무산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박병원 경총 회장은 “고용과 임금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인력운용의 유연성 확보와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회의에 앞서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화에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연대 협약을 정부, 국회, 사용자단체에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세 도입(10대 재벌 사내유보금에 1% 과세해 6조원 조성), 고위공무원ㆍ국회의원 등 .고액연봉자 재원분담, 청년구직자 실업부조 도입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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