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위치 추적도 63% 실패
지난해 1년 간 경찰청 112 신고전화 가운데 358만여건이 결국 통화 연결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후 신설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도 필수 장비나 시설 없이 인력 충원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국민안전처와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실시한 ‘긴급출동 구조체계 구축 운영실태’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접수, 출동, 구조 등 체제 전반이 문제투성이였다.
감사 결과 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88만여건에 이르는 112신고전화를 접수 도중 끊기거나 통화 중이라는 사유로 받지 못했다. 통화 연결이 안된 신고전화에 대해 지난해부터 콜백(callback) 서비스를 시행 중이었지만 콜백 시도는 12%, 회신에 성공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92%인 358만여건은 통화가 안 된 것이다.
감사원이 이 중 159만여건에 대해 범죄 관련성을 표본 분석한 결과 7,421건은 범죄수사 대상이었다. 특히 852건은 살인·강도·납치·성폭력 등 인명 관련 범죄였다. 위기 상황에서 경찰 신고를 시도했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의미다.
신고자 위치 추적의 정확성에도 문제가 있었다. 지난 1년간 경찰청이 이동통신사에 위치측정을 요청한 57만3,003건 가운데 위치추적에 성공한 것은 21만1,595건(36.9%)에 그쳤다. 112 시스템의 알고리즘 결함과 이통사와 단말기 간 통신 오류 등 기계적 문제 때문이었다. 감사원은 “경찰은 신고자가 측정이 불가능한 위치에서 신고했으리라 추측할 뿐 원인 파악이나 시스템 개선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119 구급차 남용도 심각했다. 감사원이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응급실 이송환자 21만4,801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비응급환자 비율이 30.8%(6만6,345명), 허위신고 의심환자도 7.8%(1만6,542명)에 이르렀다. 지난해 월 1회 이상 119 구급차를 이용한 상습 신고자는 729명으로 총 이용 횟수가 1만7,943건에 달했다. 이중 18명은 연간 100회 이상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비응급·상습 환자도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왔다”고 지적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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