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구성의 보수 획일화에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구현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관을 지닌 대법관들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폭넓게 받아들이고, 소수자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의 보수화 비판과 관련, “학력이나 경력만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가치관이나 인생관의 다양성이 더 비중 있고 가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절대다수가 ‘서울대 출신의 50대 고위법관’이란 사실을 들어 보수화를 주장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추천위에서) 어떤 논의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았는지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현재 대법관들의 가치관이나 최근 대법원 판결의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도 “후보자 신분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비켜갔다. 이 후보자는 맥쿼리인프라 등 주식투자로 2억원대 차익을 얻은 것과 병역면제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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