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어수선·일반고 전환 신청
"현실 무시한 졸속 행정 결과" 비판
대전지역 자율형 사립고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자사고 중 하나인 대전 대성고가 교원채용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서대전여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대전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대전시교육청과 대전교육공공성연대에 따르면 서대전여고는 전날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서대전여고는 최근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학부모 총회를 열어 학내 의견 수렴도 마쳤다.
서대전여고의 일반고 전환신청은 학생수 부족에 따른 불기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2011년 자사고로 지정된 서대전여고는 최근 3년연속 신입생 모집이 정원에 미달했다. 또 해마다 수십명씩 일반고로 전학을 가는 바람에 만성적인 학생수 부족 사태를 빚고 있다. 현재 학생수는 정원 945명에서 311명이 부족한 634명이지만 전학 희망자가 늘고 있어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자사고는 학생들의 수업료로 운영된다. 서대전여고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료가 일반고의 3배에 이르지만 300명이 넘는 수업료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교육청은 서대전여고의 일반고 전환 신청에 따라 조만간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사고 지정취소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과 관련한 청문도 실시한다. 청문절차가 마무리되면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내년 1학기부터 일반고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대전시교육청은 “다른 시ㆍ도에서도 재정적인 문제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경우가 있다”며 “신입생 모집 일정 등을 고려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대전지부 등이 속한 대전교육공공성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자사고 정책 실패는 대전교육청의 책임이 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공성연대는 “전임 교육감이 교육부 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하며 3곳을 지정했지만 5년도 안돼 중도탈락이 발생했다”며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실사학의 자사고 운영을 부추겼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현 교육감 체제의 대전시교육청도 지난 6월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에서‘지정 연장’조치를 취한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으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공공성 연대는 “메가톤급 신규교사 채용비리가 적발된 대성고도 자사고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며 “특별감사를 통해 비리 실체가 드러나면 자사고 지정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회가 25일 채용비리 관련된 교원 2명을 지위해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나머지 관련 교사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를 추가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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