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심판 앞에 인간은 한 없이 작아진다. 그래서 인간은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 무거운 형벌을 피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재판장과 끈이 닿을 수 있는 변호인을 찾는 것이다. 이런 관행을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는 법조계에서 반드시 척결돼야 할 폐습으로 꼽힌다. 돈 있는 의뢰인과 전관 변호사들이 결탁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단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앞장 서 변호하기 보단 재판장에게 전화 한 통 걸거나 상고 이유서에 도장 한 번 찍어주는 것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우리 법원의 낯뜨거운 모습이다.
최근 이런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일이 있었다. 방산비리로 구속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재판을 앞두고 두번이나 변호인을 바꾸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 처음부터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고 변호인단을 꾸렸다가 법원이 재판장을 바꾸자 변호인이 줄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김 전 처장은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변호사 선임을 포기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놀라운 사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이다.
김 전 처장의 전관 변호사 선임 논란을 60초 영상으로 정리했다.
박고은 PD rhdm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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