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의 무게가 3㎏ 이하이면 과세운임이 30%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만원을 넘는 해외 직구를 할 경우 대부분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급탁송화물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 직구로 반입할 때 사용되는데, 해외 직구의 1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무게 3㎏ 이하가 82% 정도인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 5,770원 정도의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소액면세 한도와 목록통관 대상의 물품 가격을 100달러에서 150달러 이하로 조정하는 시기도 내년 1월에서 올 4분기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직구로 반입되는 담배에 붙는 지방세를 지자체 방문없이 전자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수입 물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제공센터도 구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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