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천안함 책임조치가 먼저"
해제 여부 기존 입장 재확인
北 민감한 전단 언제든 돌발 변수
장거리미사일 조짐 10월도 고비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느 정부 당국자의 말처럼 앞으로의 상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면 위로 부상한 ‘5ㆍ24 조치’ 해제 딜레마
향후 남북이 후속조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골머리를 앓게 될 부분은 바로 5ㆍ24 조치 해제 문제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현안 브리핑에서 “당국간 회담이 열리면 충분히 대화로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정치적 대화 테이블에서 담판을 짓겠다는 얘기다. 다만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제는 천안함 도발에 대한 북한의 시인 및 사과를 얼마만큼의 수위로 끌어낼 수 있느냐다. 북한이 이번 지뢰 도발과 마찬가지로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유감 표명’ 수준으로 나올 경우 도발의 강도와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관계당국은 이명박정부 당시 5ㆍ24 조치 해제를 다뤘던 비밀접촉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합의사항인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을 두고 각종 인적ㆍ물적 교류를 전면 금지한 5ㆍ24 조치 해제와 상충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실상 5ㆍ24 조치 무력화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는 정부가 당국간 회담 테이블에서 5ㆍ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민간교류 활성화로 협상의 지렛대를 높이는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대북전단 살포, 北 미사일 도발 등 ‘지뢰’ 산적
대북전단 살포는 언제든 돌발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벌써부터 보수ㆍ탈북자 단체들은 지뢰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미흡하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마저 중단된 마당에 공개든 비공개든 더욱 왕성하게 대북전단을 뿌리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문제는 북한이 전단 살포에 대해 줄곧 예민한 반응을 보여온 만큼 이를 빌미로 대치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북한 최고위급 3인방이 내려왔을 때 남북은 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했지만, 이후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불거지며 없던 일이 됐다. 당시 북한은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는 등 무력 대응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제한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화국면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나설 경우 남북관계는 큰 고비를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확성기 재개 전제로 제시한 ‘비정상적 사태’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가 재개된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역으로 이번 합의를 통해 북한 내 군부 강경세력이 득세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합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사실상 협상이 계속되는 과정”이라며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남북이 서로 신뢰를 쌓는 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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