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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낮춰 내수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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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낮춰 내수 살린다

입력
2015.08.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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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대형가전 연말까지 한시적

쏘나타 가격 50만원 낮아져

27일부터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세금 포함 2,545만원 짜리 현대 쏘나타 가격이 50만원 정도 내리는 셈이다.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개소세도 인하돼 1만~9만원 가량 구입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촉진 방안을 의결했다. 개소세 인하로 물품 가격을 낮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위축된 소비를 늘리고, 경제성장률까지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우선 구입가격대가 높은 자동차의 개소세가 인하된다. 자동차에는 원래 차량가격의 5%만큼 개소세가 부과되는데, 정부는 이를 연말까지 1.5%포인트 낮춘 3.5%로 적용키로 했다. 자동차 등에 붙는 개소세율은 탄력세율이라, 정부가 경기상황 등을 봐 가며 30%까지 세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차량가격 2,545만원인 현대 중형차 쏘나타(2.0ℓ 가솔린 디럭스)에 붙는 세금(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49만 6,000원, 차량가 2,988만원인 현대 준대형차 그랜저(2.4ℓ 가솔린 모던)에 붙는 세금은 58만 2,000원 줄어든다.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개소세도 5%에서 3.5%로 낮아진다. 평균적으로 에어컨(월 소비전력 370㎾h 이상) 1만 2,000원, 대형 TV(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는 9만원씩 세금이 준다.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개소세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폐지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메르스 등으로 발생한 소비 부진 장기화 방지를 위해 적극적 소비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로 경제성장률을 4분기 0.1%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유통업계와 협의해 올해 10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추수감사절 직후 이뤄지는 연중 최대 세일)를 본 딴 전국 단위 세일 행사를 2주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골프장을 중심으로 캐디ㆍ카트 선택제를 유도,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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