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하는 등 ‘깜짝’ 소비 진작책을 내놨다. 메르스 사태 이후 소비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중국 발 금융불안과 미국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하반기 경기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는데 따른 응급조치인 셈이다. 어제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소비 활성화 대책’은 개별소비세 인하뿐만 아니다. 노인 대상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같은 제도 개선은 물론, 사치품 과세 대상 축소나 골프비용 경감책까지 망라됐다. 요컨대 경기 부양을 위해 사치나 과소비의 경계까지 허무는 고육책을 가동한 것이다.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은 선제 조치가 불가피할 정도로 암울한 게 사실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해 3% 성장 사수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현실은 지난 1, 2분기 성장률이 연속 0%대에 머무는 등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없다. 우리나라뿐 아니다.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가 현실화 하면서 그나마 호조를 기대했던 미국도 어제 의회조사국(CBO)이 올해 성장률 기대치를 1% 포인트 낮춘 2%로 수정했다. 여기에 그리스 사태의 타격을 입은 유럽, 중국 성장둔화의 직격탄에 노출된 신흥국 경기도 동반 하락이 예상되면서 대외교역을 통한 우리의 성장률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 상태다.
그러다 보니, 3% 성장을 위한 마지막 여지는 내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실질소득(GDI)이 그나마 전년 대비 상반기에 6% 이상 늘었기 때문에 민간의 소비여력은 다소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분기 가계 소비성향이 세월호 참사의 영향을 받은 지난해 2분기의 73.3에 비해서도 낮은 71.6으로 나타나는 등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문제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조치로 억압된 수요가 다소나마 풀리면 연간 경제성장률을 0.25%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상당수 대책은 이미 월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던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개별소비세 인하 등 보다 공격적인 조치를 더한 것뿐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주거비 상승, 고용 위축 등 소비심리 위축 요인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소비가 제한적으로나마 활성화하려면 좀 더 적극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대책이 이어져야 한다. 일례로 이번에 나온 휴가ㆍ관광 활성화 방안에 세월호 사태 이래 위축된 학생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연계하거나, 교통ㆍ통행료 감면조치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후속조치가 잇따라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부처 간 공조와 현장 중심의 시책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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