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청소 위탁업체들이 폐기물 수거차량의 연식을 조작하고 취득 가격과 운행 대수를 속여 보조금 6억원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는 대행업체 4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순천시 관련 공무원의 징계와 위탁 해지를 요구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는 26일 “순천시가 올해 4개 청소대행업체에 지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 68억여원 중 6억여원이 부풀려졌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노조가 원가산정을 분석한 결과, 운행차량 36대 중 5대가 연식이 위조돼 감가상각비 1억4,400만원이 부당하게 책정됐다. A업체는 2004년 출고된 차량의 연식을 2014년으로 조작해 보조금 2,579만원을 받았다. 심지어 출고된 지 18년 된 1997년식 차량이 2014년식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차량 취득 원가도 속였다. 913만원에 매입한 차량을 5,691만원으로, 1,088만원 짜리는 7,260만원에 사들인 것처럼 차량 원가를 뻥튀기했다.
또 근무인력을 88명에서 93.8명으로 늘려 인건비 3억6,900만원, 차량대수를 36대에서 37.8대로 늘려 관리비 9,022만원이 과다 산정됐다. 이 밖에도 천연가스차량 2대에 경유원가를 적용하고, 소형 승용차를 쓰레기 수집 운반용으로 활용한다며 멋대로 원가를 산정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자치단체와 원가산정기관이 차량원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청소업체에 유리하게 원가를 산정했다”며 “순천시와 산정기관, 청소업체가 짜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용역을 검수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산정기관의 책자만 보고 처리하기 때문에 정밀한 검증에 한계가 있다”며 “청소 위탁업체 3곳과 연구용역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불법이 드러난 청소 용역업체에 대해 부당 지급한 보조금을 즉각 회수할 것과 폐기물 대행 업무를 취소하고 순천시가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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