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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쇼크에 감전된 아베정권… 추가 경기부양책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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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쇼크에 감전된 아베정권… 추가 경기부양책까지 거론

입력
2015.08.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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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법안 처리·총재선거 앞두고

주가·환율 요동… 위기감 커져

‘중국발 쇼크’에 따른 주가 하락 여파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아베노믹스’성공의 증표로 평가받던 주가가 연일 하락하면서 내달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 자민당 총재 선거 등 중대 정치일정을 앞둔 정권 내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안보법안 중의원 강행처리로 지난달 30%초반까지 추락했던 내각지지율이 최근 전후 70년 담화 발표 후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중국발 악재가 돌출했기 때문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5일 도쿄도내 강연에서 “주가가 요동치고 있지만 기업수익은 최고 이익에 가깝다. 유효구인배율도 매우 높다, 일본경제 자체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동요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내외 정세를 주시하면서 주요 7개국(G7)과 협력해 필요한 시책을 취하고 있다”며 새로운 금융ㆍ경제 조치를 모색중임을 시사했다.

중국발 쇼크는 아베노믹스가 그리는 경기회복 시나리오 자체를 흔들고 있다. 엔화약세에 따른 기업수익 호전과 주가상승은 경제살리기의 견인차로 여겨져 왔다. 2012년 12월 출범한 2차 아베 내각의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완화와 재정투입, 민간부문의 성장전략을 ‘3개의 화살’로 내세웠다. 특히 일본은행이 2013년 4월 내놓은 양적ㆍ질적 금융완화는 민주당 정권에서 ‘1달러=70엔대’까지 하락한 환율을 120엔대로 반전시켰다. 이로 인해 수출기업의 이익창출이 잇따랐고 니케이 평균주가는 올 4월 약 15년만에 2만엔을 회복했다. 높은 주가로 재미를 본 계층이 소비에 눈을 돌리거나, 엔저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폭주는 백화점 매출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선순환 구조가 주가하락과 엔고 복귀란 역회전의 위험성으로 돌변하고 있다. 엔화 가치가 지난해 10월 추가 금융 완화를 단행하기 직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엔화의 종합적 가치를 보여주는 명목 실효환율은 2008년을 100으로 할 때 25일 현재 97.1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23일의 97.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6일 “금융시장의 동요가 가라앉지 않아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면 정부의 경제대책과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아베 정권 내에선 경기부양책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안보법안 강행 여파로 반대여론이 한창일 당시 “주식시장이 있는 한 지지율 하락은 제한된 일시적 현상”이라던 여유는 사라졌다.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총무회장은 “이제 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며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대책 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 禎一) 간사장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경제는 사람의 심리에 큰 영향을 준다. 꽤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경계했다.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를 요구하는 압력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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