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2,000억 손실 예상
270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우려
기초의회들도 결의안 내며 가세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교육현장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정치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교운영위연합회 등으로 이뤄진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춘천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나흥주 상임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화 방안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정치권과 강원도에 지방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철회운동에 나설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달 출범한 대책위는 효율화 방안 반대를 위한 30만 도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제시한 교육교부금 배분방식 개정안은 학생 수 비중을 현행 30.7%에서 50%로 확대하고, 학교 수 비중은 55.5%에서 30%로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학생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는 교부금이 늘어나지만, 농어촌이 많은 지역의 교부금은 크게 줄어드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대도시와 지방간 교육양극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큰 셈이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에 따른 재정손실이 2,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액이 올해 도 교육청의 가용예산 1,812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정부는 또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안을 마련해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강원도내 270개 학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에 경제논리를 앞세워 농산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교육현장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강원교육청은 “누리예산까지 포함하면 재정손실은 2000억∼2500억 원 규모”라며 “효율화 방안이 확정되면 농어촌교육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원도뿐 아니라 도서 지방이 많은 전남과 경남 등 농어촌을 끼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대부분의 교육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역 정가도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 폐기 운동에 가세했다.
강릉시의회와 속초시의회도 최근 잇따라 지방교육재정효율화 방안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교부 시 학생수 비중 확대를 중단하고, 농ㆍ산ㆍ어촌 지역의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불균형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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