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와 대화로 군사충돌 위기 넘겨
원칙 고수가 이끌어 낸 北 유감표명
신뢰 형성이 남북관계 발전의 관건
25일 낮 12시 남측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측은 전방지역의 준(準)전시 상태를 해제했다.‘2+2 고위급 접촉’에서 40여 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한 6개항 공동합의의 첫 이행이다. 이로써 북측의 비무장지대(DMZ) 도발로 인해 전면전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군사적 긴장이 일단 해소됐다. 남북이 상호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계속해 군사적 충돌 위기를 넘긴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정부는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밀어붙여 지뢰도발에 대해 사실상 사과나 다름 없는 북측의 유감표명을 이끌어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원칙 고수가 얻어낸 성과라고 본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후 북측은 수 많은 도발을 해왔지만 이번과 같이 명시적으로 유감 표명을 한 예는 극히 드물었다.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이례적으로 “잘했다”고 인색하지 않게 평가했다.
일각서는 지뢰도발 시인 및 유감표명 문맥과 재발방지 약속이 모호하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자신들 소행임을 전면 부인했던 점에 비춰 그 정도면 상당한 수준이다.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는 대목도 의미가 있다. 우리군 확성기방송 재개가 북측 도발에 대응조치이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재개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선은 아니지만 보다 진전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다소간 모호성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번 합의가 대결에서 대화로의 극적인 반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작에 불과하다. 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도 한 둘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회담 대표 격 따위의 사소한 벽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2+2 고위급 접촉’의 선례가 있는 만큼 더 이상 격 문제로 신경전을 벌일 이유가 없다. 추석 이산가족상봉도 반드시 성사시키고 민간교류를 확대해 남북관계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도 갖지 못할 이유가 없다. 동북아 정세 격동 속에서 남북이 안팎의 과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개선이 필수불가결한 전제다. 또 손잡고 함께 북방으로 진출하면 한민족의 새 역사가 열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남북간 신뢰다. 남북은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신뢰를 키워나가야 한다. 그 동안 남북간 갈등과 긴장, 도발 악순환의 주된 배경은 북측이 민감하게 반발하는 ‘최고존엄 모독’문제였던 만큼 이를 둘러싼 소모적 신경전을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대화 상대로 김정은 체제를 분명히 인정하고, 북측을 민감하게 자극하는 대북전단 살포 등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북측 역시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한 박 대통령 비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고존엄은 스스로 존엄을 유지해야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북측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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