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처음 도착한 국가에 상관없이 머물고 싶은 사람 모두 받겠다"
英 새 이민정책에 강경조치 담아
끝도 없이 밀려드는 난민문제가 유럽연합(EU)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독일과 영국의 엇갈린 대응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독일은 ‘통 큰 포용’을 천명한 반면 영국은 ‘빗장 걸어 잠그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독일 정부가 시리아 망명 신청자의 경우는 처음 도착하는 국가와 상관없이 독일에 머물기를 원할 경우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24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보도했다. 독일 정부의 이런 방침은 EU 지역에 들어온 모든 난민은 최초로 발을 들여놓은 국가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더블린 규약을 깨는 것으로 오랜 내전으로 오갈 때 없는 시리아 난민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다. 독일 정부는 또 시리아 망명 신청자에게 내려진 기존의 추방 명령은 모두 취소될 것이며 새로운 시리아 망명 신청자에게는 어느 국가에 처음 왔는지를 묻는 서류작성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그 동안 더블린 규약을 내세워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거부해온 영국을 포함한 다른 EU 국가들에 적잖은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국은 난민 문제에 폐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국에서 올 가을부터 시행될 새로운 이민자 정책에는 ‘불법 이민자 고용업체에게 48시간 폐쇄 조치’ 등 보다 강경한 조치가 담긴다고 25일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혐의가 있는 고용주는 일단 48시간 동안 가게 문을 닫고 법을 어기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카레나 중국음식점, 야식 포장전문점 등 불법이민자 고용이 많은 업종은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올 5월 총선에서 “이민자 억제를 위해 2017년까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반(反)이민 공약을 앞세워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는 영국을 이민자들이 ‘일하러 오고 싶지 않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EU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이민문제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EU회원국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에서 확산되는 반 이민 정서에 정면으로 맞서는 뚝심을 보여줬다. 독일 드레스덴 근처 하이데나우 지역에서는 최근 수백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돌과 병, 폭죽 등을 던지며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폭력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난민 유입을 폭력적으로 반대하며, ‘하일 히틀러’를 외친 시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총리실 대변인도 “독일은 난민들이 증오심 가득한 슬로건과 거친 욕설에 마주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연민을 지닌 국가”라며 “모든 망명 신청자는 존엄과 존경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24일 올랑드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를 맞이했다며 이에 EU 가맹국 28개국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국경관리청(Frontex)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은 지난 달만 10만7,000여명에 달하는데 지중해와 인접한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난민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인턴기자(서강대 신문방송학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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