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개입 유도 평화협정 전환
핵 보유국 지위·체제 결속 속내도
"우리 군 절제된 대응 필요" 지적
북한이 이달 들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목함지뢰와 포격으로 연이어 도발을 자행하며 노골적으로 비무장지대(DMZ)를 분쟁지역화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잉대응으로 비화할 경우 현재의 정전체제를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DMZ에서 지속적으로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은 한반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점을 전세계에 알리려는 저의가 다분하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개입을 유도하고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장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평화협정을 제시하고 있다. 평화협정 체결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군축 논의에 이어 북한은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군사 대응체계를 이완시켜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북한이 DMZ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하는 이유도 정전체제를 흔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비무장’이라는 본래 취지는 변질되고 DMZ로 상징되는 정전체제도 논란의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이 DMZ에서의 도발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 1994년 유엔사 군정위 북측 대표단을 판문점에서 철수시킨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이 DMZ도발에 나설 때마다 국방부가 정전협정 준수를 반복하는 이유도 북한의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포석에서 비롯됐다. 이런 점에서 목함지뢰 사건 이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DMZ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군사작전 강화’를 제시한 것을 두고 도리어 북한의 의도에 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도 21일 “북한의 의도에 말리지 않으려면 서부전선 화력도발에서도 우리 군의 절제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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