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 악재에 비틀거리던 국내 금융시장에 북한 리스크까지 던져졌다. 21일 코스피는 장중 한때 57.64 포인트(3.01%) 폭락해 1,856.91까지 떨어졌다. 원화 가치 하락과 채권 값 상승도 가파르다. 부도위험지표인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7개월여 간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21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북한 요인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의 위험 신호가 심상찮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는 금융시장 동향점검회의를 열어 시장이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련의 회의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분석했듯, 북한 발 안보 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다. 북한 요인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내림세로 마감한 걸 보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경기침체 등 글로벌 요인이 더 커 보인다. 다만 북한의 포격과 우리 군의 맞대응으로 빚어진 남북 군사긴장이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더욱 자극해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진 투자심리 위축과 주가하락 등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잠시도 경계를 늦추기 어렵다.
우리가 국내 금융시장의 동요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구조적 측면의 위기요인이 중첩한 데다, 최근 현저히 체력이 떨어진 실물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이다. 당장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후퇴도 구조적 측면이 강하다. 세월호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적잖은 타격을 받은 우리 경제는 수출과 고용, 내수 등 어느 것 하나 밝은 회복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평가기관까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끌어내리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다.
한국경제가 마땅한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성장동력이 나날이 떨어져간다는 평가가 무성한 마당에 최근처럼 잇따른 악재로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경우 실물경제 전체가 본격적 침체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 결국 실물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가했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이런 우려는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발 요인의 추이를 다른 대외 요인과 함께 면밀히 점검하면서 만일의경우에 대비한 위기 단계별 시나리오부터 마련해 두어야 한다.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시장에 넘쳐 들지 않도록 든든한 차단막을 미리미리 설치해 두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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