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일명 '대포차' 의 수가 2만5,000여대로 추산되지만, 단속으로 적발된 차량은 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대포차 2만5,741대가 신고됐다.
경찰 등 일각에서는 대포차를 전국 12만대까지 추정하지만, 국토부는 자동차 명의자가 자신의 차량이 대포차로 이용되는 것 같다고 의심하는 등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차량이 2만5,000여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뜻한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사고시 보험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자동차 실제 명의자에게는 각종 세금·과태료·범칙금이 부과돼 피해가 발생한다.
대포차 신고차량은 경기지역에 6,209대(24%)로 가장 많고, 서울에는 4,509대, 인천 2,052대, 부산 1,777대, 경남 1,573대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단속실적은 1,696대로 대포차 신고차량 대비 6.5%에 불과하다.
특히 부산·대구·충북의 올해 단속실적은 각각 1대에 그쳤고, 세종시는 0건이었다.
자동차관리법상 대포차를 판매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 모두 처벌받는다.
김 의원은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뺑소니, 위협 및 보복운전 등 1대당 법규위반 건수가 평균 50건을 상회할 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라며 "단 1대의 대포차도 도로 위에 다닐 수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서연 인턴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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