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서
연내 APEC회의 전 개최 타진할 듯
朴, 8·15 경축사서 미래에 방점
한일 정상화 돌파구 열릴지 주목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10월, 11월 중 서울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일 정상회담 재개 등 정부의 한일관계 복원 로드맵이 궤도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한중 협의 거쳐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될 듯
박 대통령이 다음달 2~4일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구체적 일정은 현재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 자리에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되겠지만 박 대통령의 한중일 정상회의 제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북아 외교전에서 주요 축으로 자리해왔다. 이 회의에선 3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뿐만 아니라 한일, 한중, 중일 양자 회담이 열리는 계기도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 총리 재집권 이후 한일, 중일 간 과거사, 영유권 갈등이 심화하면서 2012년 5월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5차례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정도로 한중관계의 친밀도는 높아졌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완전 중단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3국 협력 역시 진전이 없었다.
상황은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이 재개되면서 급변했다. 중일이 가까워지자 일본의 미국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한국 소외 전략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한중일 정상회의 복원을 위해 외교전을 펼쳤고, 다행히 지난 3월 서울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면서 ‘연내 3국 정상회의 추진’에도 합의했다. 3국 정상회의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의 입장 변화가 변수인 만큼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밀어붙이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한국 정부가 11월 (필리핀) APEC 회의에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중국과 일본에 의향을 타진했다”고 전했다.
한일관계 개선 전기 마련될까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가 주목 받는 것은 서울에서 이 회의가 개최될 경우 한일 정상회담 재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한일, 한중 정상 간 대화가 적절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별도로 추진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정부는 6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대일 강경 노선을 접었다. 식민지배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적절한 반성, 사죄도 없었던 전후 70년 아베 담화에 대해 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를 통해 “이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넘긴 것도 한일관계 개선 희망 때문이다. 한미일 3각 공조 강화도 계산에 들어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박 대통령 주도로 대일관계에서 강경 노선으로 일관하다 일본이 특별히 양보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따낸 실리도 없는데 대일 유화 분위기로 급속히 돌아선 데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최대 쟁점인 위안부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갈등 구조는 여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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