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성명서 내고 반발
정부가 노사정 대화에 노동계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으로 노동개혁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잇따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의 대화 복귀 시점을 26일로 못박았다.
이기권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청년들이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복귀가 마냥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26일까지 한국노총이 복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6일은 한국노총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가 예정된 날이다. 한국노총은 18일 노사정대화 복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중집위를 열려 했으나 일부 산별 노조가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대화에 복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본부 회의실을 점거, 일정을 미뤘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정부는 국가가 당면한 최대 현안을 두고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다”고 발언한 데 이어 이 장관까지 노동계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아무리 늦어도 이번달 내에는 노사정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 입법ㆍ 예산편성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편 한국노총이 지금까지 복귀 거부 명분으로 내세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나 일반해고 지침 논의 철와 관련, 이 장관은 “복귀 후에 논의하다 보면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며 ‘선 복귀-후 논의’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줄 자신과 능력이 있다면 핑계대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하라”며 “사회적 대화는 힘 없고 가난한 노동자를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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