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건설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테이는 최소 8년간 살 수 있는 중산층 대상 월세 주택으로 정부는 올해 수도권에 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참여가 부진한 상태다.
유 장관은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건설단체 회장단 및 주요 건설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주거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뉴스테이 공급이 활성화되면 중산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건설업계 대표들은 선결조건으로 ▦뉴스테이용 부지 공급가격 인하 ▦기업형 임대리츠의 연결재무제표 적용 여부 명확화 ▦기존 임대주택용지 활용 임대주택에도 뉴스테이 지원 적용 ▦개발제한구역 내 촉진지구개발에 공공기관 참여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기간 등에 따른 추가 세제혜택 지원 등을 요구했다. 특히 건설사들은 아직은 뉴스테이의 사업성이 불투명한 만큼 임대주택을 장기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중도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 혜택도 유지되게끔 하는 ‘출구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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