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다음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4ㆍ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19일 “다음 달 중 국가에 사고책임을 묻는 손배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사 원인과 처리 과정 등에 대해 국가의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배ㆍ보상 방침 중 ‘국가의 배보상 기준을 받아들이면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더는 국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등의 부당한 조항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있다.
소송에는 이미 희생자 304명 가운데 130여명의 유가족이 참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법무법인 한곳과 소송절차 등을 협의 중이며, 참여 가족을 추가로 모집해 다음달 중순쯤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배ㆍ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도, 협의회가 일방적 주도하는 소송도 아니다”며 “국가재난으로 선포하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 없는 현 정부에 그 책임을 묻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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