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300명'만 합의해 놓고
민감한 사안은 획정위에 떠넘겨
"선거제 개편 물건너 가나" 우려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에 합의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이 결국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19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전날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키로 합의한 데 대해 “사실상 현행대로 내년 총선을 치르거나 경우에 따라선 지역구 의석을 늘리자는 의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역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하는 실무”라며 “여야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우리에게 하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 수 확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의원정수 300명 유지에만 합의한 채 지역구ㆍ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자찬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란 비판이 많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 여부를 두고 여야간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 상황에서 선거구획정위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여야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키로 했지만, 양측 모두 영ㆍ호남 ‘텃밭’의 지역구 수 축소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지역구 수가 최대 260석까지 늘어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가 퇴색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선거제도 개선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은 아무런 명분 없이 기득권 유지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말로만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해온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정치개혁이 양당의 짬짜미 정치야합으로 끝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새누리당은 헌법가치 수호와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하고, 새정치연합은 당론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정대기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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