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이 지나는 서울ㆍ경기 15개 지자체가 19일 ‘서울외곽 공동대책협의회’를 발족하고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5월 15개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 25명으로 구성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에 이어 지자체 협의회도 발족하면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고양ㆍ의정부시 등 경기 10개 지자체와 노원구 등 서울 5개 자치구 대표들은 이날 오전 고양 킨텍스에서 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해당지역 570만명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북부구간 통행료를 남부구간 수준으로 인하하고, 북부구간 운영업체인 서울고속도로㈜와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간 재협약을 요구했다. 북부구간의 1㎞당 요금(132원)은 민간자본 없이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진행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김포~구리)의 1㎞당 요금(50원)에 비해 2.5배 가량 비싸다.
2011년 서울고속도로㈜의 최대 주주가 된 국민연금공단은 서울고속도로㈜에 3,000여억원의 후순위채 대출을 해주고 연 20~48%의 고율 이자를 챙기고 있어 비싼 통행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후순위 대출은 부도가 날 경우 변제 순위가 선순위 대출보다 늦어 돈을 떼일 염려가 커 금리도 높다.
최성 고양시장은 “요금인하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발족식 축하를 위해 참석한 안철수(새정치ㆍ노원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협의회 요구 적극 다룰 것”이라고 화답했다. 서명운동은 다음달 중순까지 300만명이 목표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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