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법찾기 토론회서 공사 측 "보편적 현상" 발언해 논란
공기업 공적기능 스스로 외면 비판
85%에 달하는 높은 간접고용 비율로 비판을 받고 있는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측이 “현대 기업들이 아웃소싱 비중을 늘리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라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측은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도 협력사와 협업을 통해 생산된다”며 민간기업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 공기업이 갖는 공적 기능을 스스로 외면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박승희 조직혁신팀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인천공항 운영이 대부분 비정규직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근무 인원 7,490명 중 아웃소싱은 6,336명(84.6%)에 이르지만 아웃소싱 인원의 60%가 하청업체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아웃소싱의 40%에 해당하는 2,500명만이 비정규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박 팀장은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모두 정규직으로, 아웃소싱 인원을 비정규직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박 팀장은 이어 인천공항 아웃소싱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나 국내 타 공항 아웃소싱 노동자의 1.2~2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시간외 수당, 국민연금 가입률 등 다른 근로조건도 국내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웃소싱 비중이 높아도 근로조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박 팀장은 특히 삼성전자, 애플과 비교하면서 “이 같은 사례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신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공공기관의 간접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도 “간접 고용이 직접 고용보다 비용 등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으며 정의롭지도 않다”며 “6,000명이 넘는 노동자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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