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결합상품 요금할인율이 평균 11%대에 머물러 정부의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이동통신사 주요 결합상품 요금할인율을 조사한 결과 SK텔레콤 10.5%, KT 10.9%, LG유플러스 11% 등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결합상품 전체 요금은 KT가 10만9,450원으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10만4,390원), LG유플러스(9만9900원) 순으로 이어졌다. 요금할인 금액도 KT가 1만1,900원으로 많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할인 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결합상품 인가 지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침의 제2조의 '인가 심사기준'은 소비자 후생이 아닌 사업자간 경쟁력을 저하 여부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 결합판매 요금 할인율이 개별 서비스 요금의 합 기준으로 30% 이하일 경우 심사 간소화로 요금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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