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내세워 분리안 방어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 추진
"기득권 챙기려 여론 떠보기" 지적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산하 조직으로 그대로 둔 채 현재 실장급(1급)인 질병관리본부장만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방역 기구의 전문화, 권한 일원화가 강조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질본의 독립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서재호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본부를 처나 청으로 독립시키지 않고 현재 1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의 직급을 높여 통제ㆍ조정력을 확보하고,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해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방역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복지부와 보건부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감염병 대응만 놓고 보면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복지부의 의뢰로 질본 조직 개편을 연구해 왔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는 사실상 복지부 안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청으로 격상 등 질본을 복지부에서 떼어 내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조직 축소를 꺼리는 복지부의 조직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본부장 1명이 차관으로 바뀐다고 조직이 바뀌겠느냐”며 “조직이 독자적으로 역량을 키워 복지부와 협의하는 것과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협의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도 “메르스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도 휴교기준 제시하지 못한 것은 질본의 권한이 없어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인사 및 행정권한이 있는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민간 전문가의 입을 통해 조직 개편안을 간접적으로 공개한 후 여론을 살피는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나와 개편안을 설명하는 등 정면돌파해야 할 시기에 연구용역을 맡은 교수가 나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은 여론 떠보기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고 지적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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