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금품, 음주운전 등 공직사회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공무원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3대 비위의 징계기준은 강화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고 등의 징계기준은 감경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9일 공포ㆍ시행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는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또 조직 내 지위, 업무상 위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면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다. 고의로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도 파면 또는 해임 대상이다.
금품 관련 비위는 당사자를 비롯해 비위 관련 지휘감독자와 부패행위를 제안한 주선자까지 처벌 대상에 확대 포함된다. 특히 상사와 동료들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ㆍ고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역시 만취했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처음 적발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 ‘원 스크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등 징계기준이 강화된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때는 ‘해임’까지 가능하며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불의의 교통사고 등은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직무와 무관한 과실 중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관용을 베풀어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해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징계 기준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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