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중앙행정기관들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현황을 부실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가 공공정보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정과제로 설정한 ‘정부 3.0’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내놓은 51개 중앙부처ㆍ행정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현황(5월 기준)에 따르면 이들 기관 가운데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와 일자, 시간, 금액, 카드 사용 여부 등의 내역을 상세히 밝힌 곳은 행정자치부가 유일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 일자와 카드 사용 여부, 금액은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대상 인원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청도 시간과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는 비용 결제수단 정보만 노출했다.
이들을 제외한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 45개 기관은 집행 금액을 제외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현황을 전혀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쓸 때마다 날짜와 대상 등을 일일이 공개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업무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안보 등 국익을 해치거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만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안보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그 동안 공공기관장들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이 세금 낭비의 대표 사례로 꼽혀 왔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김유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은 “혈세로 운용되는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시민들의 감시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라며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비용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