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제 의원수 논란 맞물려
텃밭에 무혈입성 반감도 적지 않아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출마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특히 이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도 맞물려 있어 향후 선거관계법 개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면한 논란은 일찌감치부터 다음 총선을 노리고 지역구에 ‘올인’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아진 대목이다. 실제로 19대 국회 들어 4년 임기 중 2년차부터 지역구에 공을 들인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성과 사회적 소수ㆍ약자 대변, 직능 대표성 등으로 국회에 진출해놓고 실제로는 주어진 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권역별 비례제 도입 여부와 함께 비례대표 의원정수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지역주의 완화와 함께 사회의 다양성 반영 차원에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실상의 ‘비례대표 무용론’까지 들고나온 상황인데, 핵심적인 논거 중 하나가 바로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출마 러시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원의 지역구 출마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듯하다. 한 새누리당 핵심당직자는 16일 “의정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비례대표로 재선이 가능하도록 열어두되 낮은 평가를 받으면 지역구 출마도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비례대표가 과거 정치자금을 매개로 한 ‘특례입학’처럼 여겨진 탓에 각 정당은 17대 국회 이후 당헌ㆍ당규에 비례대표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새정치연합에선 “비례대표의 의정활동을 촉진하려면 ‘비례대표 재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비례대표로 특권을 누렸으니 지역구 출마는 취약지역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당 혁신위가 공천제도 전반에까지 손을 대고 있는 상황이고,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는 만큼 당 차원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물론 어느 경우든 비례대표 의원들이 ‘텃밭’을 포함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무혈입성하는 데에는 적잖은 반감이 있는 건 사실이다. 또 비례대표로서의 의정활동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제 논의가 진행되면 현실적으로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적 기준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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