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도발·공포정치 비난 불구
"지금도 기회는 주어져 있다"
신뢰 구축·관계 개선에 무게
이산 상봉ㆍ재해 공조ㆍ학술 교류
지난해 경축사 제안 반복 그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하는 대신 비(非)정치ㆍ군사분야에서 대화ㆍ협력의 물꼬를 트자는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라는 악재가 등장했음에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면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반도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북한에 ‘국제사회로 나와 대화하자’고 일방적으로 요구했을 뿐, 북한이 응할 명분이나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는, 깊은 고민이 담긴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로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광복 70주년을 기리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았다”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숙청을 강행하고 있다”며 북한이 민감해하는 체제 내부의 공포정치를 공개 비판한 뒤 “도발과 위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도 북한에게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며 “민족 분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도발과 핵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1972년 남북한이 마주 앉아 7ㆍ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사례를 들었으나, 6ㆍ15 남북 공동선언과 10ㆍ4 남북 정상선언 이행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위해 연내 남북 이산가족 명단을 전부 교환하자’는 것 정도가 박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새로운 대북 제안이었다. 박 대통령은 “부모 없는 자식 없듯이 북한 지도자들도 이산의 한은 풀어주겠다는 전향적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 주기 바란다”면서 “남한 이산가족 6만여명의 명단을 북한 측에 일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자연재해ㆍ보건위생ㆍ수자원ㆍ산림관리 등 문제에 공동 대처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ㆍ체육ㆍ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작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 가자’는 아이디어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DMZ 도발을 겪으면서 DMZ에 새로운 평화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 다시 한 번 느꼈다”며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에 북한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5ㆍ24 조치 해제 요구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은 경축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6일 “박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에 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시하는 데 그치고 남북 교류협력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질 만한 카드는 내놓지 못했다”며 “새로운 제안이 없는 만큼 남북한 사이의 대치ㆍ갈등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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