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반발 거세 막판 진통일 듯
정부와 입장차로 노사정 대화 재개를 거부해 온 한국노총이 18일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열고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 참여는 시기상조라는 내부의 반대 목소리도 고조되는 등 한국노총 내부의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16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18일 오전 열리는 중집위에서는 노사정의 대화 테이블인 노사정 위원회 복귀 여부가 정식 안건으로 다뤄진다. 중집위는 총연맹 임원,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참여해 한국노총 내부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로서 다수결 방식이다.
노동계가 강력 반발해온 일반해고 지침 완화, 취업규칙 변경 등 2가지 의제에 대해 정부가 노사정 대화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못박은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13일 갑작스레 중집위 개최를 결정하자 “한국노총이 사실상 복귀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앞서 10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김동만 위원장을 비공식으로 만나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사안을 중장기과제로 미루는‘중재안’을 제시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13일 오후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국노총의 여의도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복귀를 요청한 점은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한국노총의 한 고위 관계자는“최근 들어 집행부를 중심으로 복귀를 염두에 두는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중집위에서 노사정 이슈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다만 22일 한국노총이 조합원 3만명이 참여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노사정 대화 복귀 결정은 22일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김동만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중집위 개최 배경을 두고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동안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적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취지”라며 “일부 언론 보도대로 노사정위와 한국노총 사이에 중재안이 오갔기 때문에 복귀를 사전에 염두에 두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대 기류도 여전하다. 한국노총 산하의 한 산별노조 관계자는 “상황이 바뀐 것이 없는데 복귀를 이야기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공식 기자회견이나 공문 등으로 두 사안에 대해 철회하겠다는 담보를 하지 않는 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사정 복귀를 반대해온 일부 산별 노조는 18일로 예정된 중집위를 물리적으로 막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집위에서 노사정 복귀를 안건으로 다루는 일은 한국노총이 기존 입장에서 크게 선회하는 것으로서 노사정 대화의 재개 여부는 한국노총 지도부가 대화 재개를 반대하는 산별노조를 설득할 명분을 찾는 데 달려있는 셈이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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