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연속성 위해 불가피"
"비례대표제 본질 훼손" 갈려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내년 4ㆍ13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회에 진출한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출마를 두고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옹호론과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가 12~15일 19대 비례대표 의원 56명(중도 사퇴 4명 포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76.8%인 43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은 31명 중 21명, 새정치민주연합은 21명 중 18명이 각각 출마 희망지역에 사무소를 내는 등 지역구 다지기에 나섰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원 4명 전원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19대 비례대표 의원들의 비율은 17대 국회 때 정치권이 ‘비례대표 연임 제한’ 규정을 도입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비례대표 임기 중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17대 국회 때 67.7%(총 62명 중 42명), 18대 국회 때 53.1%(총 64명 중 34명)였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경우 과거와 비교해 그 비율이 급격히 늘었다. 17대 국회 때 임기 중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던 비례대표 의원은 열린우리당 16명(61.5%), 새천년민주당 1명(20%)에 그쳤고, 18대 국회 때도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중 출마 의사를 밝혔던 의원은 9명으로 52.9%였다. 반면 이번 국회에선 21명 중 18명이 사실상 출마 준비에 나서 85.7%를 기록했다. 이를 두곤 ‘물갈이 공천’의 여파로 역대 국회보다 ‘젊은 비례대표’ 의원이 급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다 보니 ‘지역구 비례대표’라는 기현상도 보편적인 일이 됐다. 새누리당에선 비례대표 의원 8명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새정치연합에서도 4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정치학자들은 “전문성과 직능, 소수자 대변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가 된 의원들의 지역구 전환 출마가 관행처럼 된 건 기형적인 일”이라며 “비례대표로는 재선이 불가능한 ‘단임제’의 한계이자 부작용”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비례대표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