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한과 대륙으로 경제 영역 확장해야"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 제시

남북·북미 간 '2+2회담' 제안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6일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이라며 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표의 새로운 성장전략 제시가 사실상의 집권비전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표는 이날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한반도가 더이상 대륙이나 해양의 변방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남북이 통일이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미국ㆍ독일ㆍ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8,000만명 이상인 국가)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면서 “해마다 5만개 가량의 일자리가 생겨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남북간 경제협력은 생산ㆍ소비ㆍ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 같은 구상을 실현하려면 남북관계 회복이 필수라고 판단,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5ㆍ24 대북 제재조치의 해제를 촉구했다. 문 대표는 “북핵으로 가장 위협받는 나라도,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경우 가장 치명적인 것도 우리”라며 “6자회담이 멈춘 뒤 북핵 문제는 악화되는데 (북에 대한) 압박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ㆍ북미 간 회담을 병행하는 ‘2+2 회담’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기자회견 후 “중국은 6자회담에 아주 적극적이고 북한도 응할 용의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표는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기 위해 5년 동안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아온 5ㆍ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5ㆍ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함께 보내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기자회견 주요 내용

* “환동해경제권(부산(한)-나진ㆍ선봉(북)-블라디보스톡(러)-니카타(일)), 환황해경제권(목포ㆍ여수ㆍ충청ㆍ경기ㆍ인천(한)-해주ㆍ남포(북)-중국) 양 날개로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하자”

* “6자회담 조속한 속개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2+2 회담’열자”

* “(김무성 대표) 박근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함께 보내자”

* “야당 집권 시 개성공단을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도 바로 재개하겠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