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균형발전 위해 접경지에 2,142억원 투자
강원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2,142억 원을 투자한다.
강원도는 올해 국ㆍ도비를 지원 받아 시ㆍ군이 직접 추진하는 지역개발비는 6,300여 억 원으로, 18개 시군 평균은 350여 억 원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휴전선과 비무장지대(DMZ)를 접하고 있는 철원군(437억원)과 화천군(436억원), 양구군 (406억원), 인제군(390억원), 고성군(473억원)에 2,142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이는 전체 사업비의 34% 수준이다.
해당 시군은 이 자금으로 낙후지역 생활복지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역행복생활권 개선(26억원) 등 사업을 추진해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접경지역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다. 접경지역 면적 중 군사보호구역이 전체의 53.5%(2571㎢)로 절반을 넘는 규모로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개발에 제한을 받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접경지역특별법이 국토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상위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 내 중복규제 완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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