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북한에 우호적인 시민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회’(KANCC)에 대해 탈세 및 정치활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수사당국 관계자들은 13일 뉴욕 맨해튼 컬럼비아 대학 부근의 범기독교회관 내에 있는 연합회 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했다. 미국은 면세 혜택을 받는 비영리 시민단체의 경우 정치활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연합회가 관련 법을 어기고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미 수사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미 수사당국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등 친북 성향의 단체들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미 수사당국은 연합회와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가 2012년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에 조문을 위한 유엔 북한대표부 방문했는지 여부와 지난해 9월 리수용 외무상의 방미 당시 접촉 여부, 올해 3월 뉴욕타임스에 실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형태의 북한 관련 광고와의 연관성 등이다. 또 연합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재미 교포의 방북 주선, 이산가족 찾기 등의 행사를 하면서 미국 세법이 금지하고 있는 수수료를 챙겼는지 여부 등의 탈세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로 미국 내 친북한 관련 단체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 법적 처벌 조치가 이어질 경우 당장 이 단체들의 향후 활동이 크게 제약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수사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 강경책의 일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도 면세 혜택을 받는 한인교포 비영리 시민단체들이 교포 출신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냈다가 문제가 됐던 일이 있는데, 이번 수사도 북한을 겨냥하기 보다는 정치자금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미국 내 시민단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 차원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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