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6일 오후9시22분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2함대 천안함이 불시에 공격 당했다.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됐지만 배가 침몰하면서 46명은 끝내 탈출하지 못했다. 당시 합참의 최초보고는 ‘선저(배 밑바닥)에 파공(구멍)’이었다. 두 달 후인 5월 15일 침몰해역에서 ‘1번’ 글씨가 선명한 어뢰 동체를 수거해 북한 잠수정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응징하지 못했다. 5월 24일 포괄적 대북제재를 발표해 경제적으로 옥죄는데 그쳤다. 이후 최악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는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로 파국을 맞았다. 6ㆍ25전쟁 이후 우리 영토가 직접 공격 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른다.
두 사건을 거치며 이명박정부 후반기의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급기야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아들 김정은의 불안한 후계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하고 한반도 정세는 혼돈에 휩싸인다.
그러자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로켓을 발사해 체제의 공고함을 과시했다. 이에 맞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의 기조로 내세워 북한과의 신뢰구축을 통한 관계개선을 모색한다.
기대도 잠시,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해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국지도발을 일삼았다. 올 10월 추가 로켓발사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남도발이 끊이지 않으면서 한반도에 대결논리가 횡행하고 신뢰프로세스는 표류하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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