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연내도입
대학구조개혁 자체 평가에 따라 학과 조정 등 후속조치 예정
수수료·금리 책정 당국개입 근절, 은행 부수 업무 범위도 확대 추진
앞으로는 휴일근무가 연장근로 범위에 포함되어 최대 노동시간이 현행 주(週)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어든다.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고용을 늘리는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별로 임금피크제 (일정 나이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 조기 도입 여부에 따라, 소속 직원들이 기본급과 성과급에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4대 부문(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 구조개혁과 관련,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구조개혁 추진계획 후속조치를 논의, 발표했다.
노동개혁-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노동 분야에서는 우선 일자리 나누기 일환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평일 근무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쳐 68시간까지 가능하다. 정부 계획대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면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줄어든다. 다만 노사 합의로 주 8시간 이내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 60시간이 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특별연장근로시간을 따로 두는 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눈다는 취지와 반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반발해 연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언급한 실업급여 확대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된다. 실업급여 수준을 기존 평균임금 50%에서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늘린다. 실업급여 확대는 임금근로자에만 해당된다.
공공개혁-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연내 도입
공공개혁 부문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별도정원 확정 등 정부 조치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100점 만점)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영평가 한 등급당 차이가 4점 정도이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만으로 한 등급 차이가 나서 최대 수백만원의 성과급 차이가 날 수 있다. 성과급과 별도로 기본급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공공기관별 임금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교육개혁-대학구조개혁 평가 이달 발표
교육개혁과 관련,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대학구조개혁의 대학별 자체 평가 결과를 이달 발표하기로 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재정지원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각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학사 지원, 장학 지원, 취ㆍ창업 지원 등을 기준으로 각 대학이 1년 동안 자체 평가를 실시했고 교육부는 대학들이 지난 4월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학과조정, 산학맞춤형 학과 도입 등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기준을 마련해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개혁-수수료ㆍ금리에 당국개입 안 해
금융개혁에는 금융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수수료나 금리를 책정할 때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해서 가격을 결정하던 관행을 바꿔, 결정된 가격을 사후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은행의 부수업무(채무보증이나 어음인수 등 은행 고유업무가 아닌 업무)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고, 정책상품(정부 정책에 따라 출시되는 상품)을 취급할 때도 은행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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